중요쟁점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중요쟁점

CRPS에 대한 장해 쟁점, 과실쟁점

가해자는 사거리에 신호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였고,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약15미터 공중으로 날아 도로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목, 머리 등 전신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요쟁점

과실 쟁점, 장해 쟁점

진단명: 뇌출혈, 두개골골절, 뇌기능손상,정신장애 - 원고는 충남 천안시 소재 상도 상가 인근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피고 조합에 가입한 위 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버스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충격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중요쟁점

과실 쟁점, 기왕증 쟁점, 장해 인정범위 쟁점

진단명: 외상성 척추병증 경추부1~3 - 가해차량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을 하려는데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신체가 부딪혀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중요쟁점

장해 쟁점, 위자료 쟁점

진단명: 비장파열, 골반 상하치골지골절 -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가해자가 직진중이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중요쟁점

기왕증 분쟁, 과실 분쟁

진단명: 두개내외상성경막하출혈,무후각증,정신장애 - 원고는 20**년 3월 22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0길 3 건물에 접한 도로를 답십리로 방면에서 황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운전 자전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주차장 담 옆에 주차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위 원고의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가해차량 왼쪽편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그 운전석 문으로 위 원고 자전거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는 균형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져서 심한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장해 분쟁, 소득 분쟁, 간병비 분쟁

진단명: 대퇴골경부골절,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 차량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의뢰인)를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중요쟁점

과실 쟁점, 쟁해 분쟁

진단명: 척추장애 -가해차량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을 하려는데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신체가 부딪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기왕증 분쟁

진단명: 상완골골절,비골골절,대퇴골 전자하골절,정신장애 - 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자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피해자가 서 있던 인도로 갑자기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충격을 입게 되었고, 사고 직후 119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된 사고

중요쟁점

과실 분쟁, 장해 분쟁

진단명: 외상성두개내출혈, 대퇴골 관절돌기골절,대퇴골다발성골절,중수골골절,정신장애 - 선 진입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중앙 부분을 가해자가 가해 자동차 앞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성형(흉터)에 대한 장해 쟁점, 과실 쟁점

진단명: 좌측경골골절,우측하지피부결손,좌측하지농양,반흔구축,우측대퇴부조직위축 - 피해자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해 대형화물차량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졌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화물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역과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기왕증 분쟁, 채무부존재 분쟁

가해자가 사거리를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손해배상책임 분쟁, 장해 분쟁

진단명: 척추압박골절 - 원고는 20**년 4월 23일 02시(새벽)까지 서울에서 직장 회식을 한 후 동일 04시 00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 위에 피고(성남시 이재명 시장)가 설치한 보도(다리)를 건너던 중 실족하여 하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중요쟁점

고령(만69세)의 농부에대한 소득 인정 여부, 피해자가 농부인지의 여부, 가동연한의 기간, 피해자의 과실 여부

진단명: 양다리의 복사의골절,개방성거골골절 -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가장자리로 운행 중이었고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사고 기인성 쟁점

피해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건물지하에 위치한 관리소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다리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서 좌측 경비골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된 사고

중요쟁점

사고기여도, 장해쟁점, 산출방식

진단명: 비장적출 -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중 정상 좌회전하는 피해 자동차를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소득쟁점, 장해쟁점, 과실쟁점

진단명: 척골 요골 하단의 골절 - 피해자는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휀다를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서울시 관악구 29길 부근 길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 후 피해자 오토바이을 충돌한 사고,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 합의금액은 운전자 보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당 사건은 운전자보험 20,000,000원 이외의 금액 1000만원을 더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중요쟁점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변호

사고 당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마감하고 조금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계속 내리는 비로 시야를 방해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 할 무렵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있고, 의뢰인은 미쳐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충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로 목숨을 일게 되었습니다.

중요쟁점

졸음 운전으로 동승자 현장 사망 사고

김*식은 지인 박*란과 김 *정을 태우고 거재 해금강으로 여행을 가던 중 감기 기운으로 졸음 운전을 하였고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박*란은 경추의 압박골절, 요추의 압박골절로 척추체 유합술을 하였고 박*란의 남편 김*정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중요쟁점

12대 중과실 제한속도위반(20km 이상초과) 퀵 보드 교통사고 형사 합의

피의자인 의뢰인은 제한 속도 약 30km 초과 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김포시 도로에서 전동차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골절 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중요쟁점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 동종전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가해 차량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해 오토바이와 서로 충돌한 사고이며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는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 쇄골 몸통 골절,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파열 등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수술적 치료를 한 큰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중요쟁점

12대 중과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형사 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가해 차량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해 오토바이와 서로 충돌한 사고이며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는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 쇄골 몸통 골절,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파열 등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수술적 치료를 한 큰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신호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크기를 볼 때 일반적 변호 시에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중요쟁점

이*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 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해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도 합의금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고 있어 운전자 보험 조차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요쟁점

이*식 음주 교통사고 형사 사건 성공사례 가해자 측 변호

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혈중 알콜 농도 0.05 수치가 검출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카톡음이 울려 잠시 휴대폰을 본 사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후미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중요쟁점

이*종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 변호 성공사례–가해자 측 변호

이*종씨는 토요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였고 소주 한병을 마시고 있는 중 아내의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대리 기사를 불렀지만 20분이 경과하도록 연락이 없어 식당 앞에 세워 둔 아내의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운전 하던 중 골목길에서 행인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종씨는 벌점 누적으로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습니다.

중요쟁점

김식의 동승자 박*란 부상 급수 1급, 2급, 3급 형사 합의 및 운전자 보험 청구 변호

김식은 지인 박*란과 김 *정을 태우고 해금강으로 여행을 가던 중 감기 기운으로 졸음 운전을 하였고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박*란은 경추의 압박골절, 요추의 압박골절로 척추체 유합술을 하였고 김*정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중요쟁점

유*준 사망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변호-가해자측 변호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가해자인 의뢰인을 형사합의와 변호끝에집행유예 판결받은 사건

중요쟁점

소송전 합의, 기왕증,추가손해

피해자는 추간공을 침범하는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중요쟁점

후유장해, 피해자의 과실 분쟁,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

진단명:우측 엄지 근위지 골절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인대의 외상성파열 어깨 타박상

중요쟁점

CRPS에 대한 장해 쟁점, 소득쟁점, 과실쟁점

진단명: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성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요쟁점

정신건강의학과 장해 인정

차도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차도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서 있던 횡단보도 옆의 인도로 갑자기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가 인도옆의 횡단보도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충격을 입게 된 사고

중요쟁점

소득쟁점, 장해쟁점

진단명: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흉골의 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중요쟁점

배*철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 성공사례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중이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돌진하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사망사고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피해자는 02시10분경(늦은 밤) 경기도 덕양구 통일로 도로 가장자리를 음주 상태에서 걷고 있다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 사고

중요쟁점

과실 쟁점, 장해분쟁, 소득쟁점

진단명:흉추의 골절,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치골의 골절, 천골의 골절등

중요쟁점

CRPS에 대한 장해 쟁점, 과실쟁점, 장해쟁점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녹색 진행신호를 받고 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가해 차량이 위 사거리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입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약 15미터 공중으로 날려 도로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간부골, 좌측복부좌상, 좌측슬부좌상, 뇌진탕, 근막통증증후군, 안쪽 복사의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

중요쟁점

과실 쟁점, 기왕증 쟁점, 장해 인정범위 쟁점

진단명: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대퇴골 관절돌기 위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대퇴골 다발성 골절,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골절, 혈기흉 등

중요쟁점

기왕치료비, 성형(흉터)에 대한 장해 쟁점, 후유장해

해차량의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려던 중, 차량 뒤에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며 피해자가 바퀴에 깔리며 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과실 쟁점, 기왕증 쟁점, 장해 쟁점, 향후치료비

피해자는 승객으로서 가해차량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하려는데 위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갑자기 움직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와 신체가 곧장 바닥으로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제1-3 경추부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중요쟁점

과실쟁점, 후유장해

피해자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가해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도과하여 피해자가 외고정술,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은 사고.

중요쟁점

장해쟁점, 기왕증 분쟁, 소득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가해차량이 일시 정지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급히 좌회전하면서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및 좌측 어깨 와순 및 회전근개파열, 제5요천 추간 추간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