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공제조합 소송 _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기능 손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우울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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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돌 당한 짱*(국적 중국)의 교통사고
소송 화해권고 결정문 1억원 성공사례
“ 전국 버스공제조합이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12,623,359원이
최대 합의금이며 그 이상 요구할 경우 소송 가라고 하여 소송을 의뢰한 건 ”
1. 기초사항
이름 : 짱* (국적: 중국)
사고 시 나이 : 만 45세
사고일 : 20**.7.**
2. 사고경위
원고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소재 상도 상가 인근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 하던 중, 피고 조합에 가입한 위 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버스를 그댈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충격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기능 손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우울병, 조안 고도 근시, 제 1,2 흉추 횡돌기 골절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전국버스공제조합)
※소송 전 버스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
5.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가. 정신건강의학과
-영구장해 장해율 31%(기왕기여도 없음)
다만, 여명단축 7년이 있음
-향후 치료비 연간 2,064,806원
나. 안과
-좌안 시력 저하
-시유발전위검사상 좌안 반응 감소
-좌안 교정 시력 0.02 이하
-노동상실률 23% 영구장애
-기왕증은 조건부 판정함
다. 척추 – 흉추 횡돌기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 23%, 한시 2년(사고 기여도 100%)
※정신건강의학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지
※정신건강의학과 법원 신체감정 향후치료비 추정서
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정신건강의학과 – 사고 1년 후부터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사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주장.
다. 시력에 대한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 할 수 없음으로 기왕증 판단이 불가함으로 신체감정 결과값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라. 척추의 장해 중 횡돌기 골절은 맥브라이드에 장해 기준표에 장해율은 있으나 횡돌기 골절 자체만으로는 노동상실률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7. 당 변호사의 소송 준비와 소송 과정 중 주장의 요지
당 변호사 사무소는 소송 전 의뢰인의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중국의 가족을 통하여 과거 진료기록을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년간의 긴 소송에서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을 32회 제출하였으며, 손해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8. 손해배상결론
버스공제조합 측의 변호사는 원고가 중국 국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제출된 의료기록과 수입(소득) 기록 등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신체감정 결과 값 또한 신뢰할 수 없다며 소송 전 기간 동안 주장하였습니다.
하물며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감정서까지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매 순간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으로 변호하였고 당사의 의료 파트장과 손해사정사가 한 몸이 되어 의뢰인의 신체감정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판결에 갈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피해자분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송 진행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이라며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본건과 같이 기왕증 분쟁, 공제조합 가입 교통사고 사건인 경우 필수적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실 것을 자문드립니다. 참고로 공제조합과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는 경우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받고 억울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보험 관련 3000건 이상의 성공 경험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합의 대행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손해배상 법률전문가가 있는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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