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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 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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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합의 이*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 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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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272회 작성일 23-07-04 15:44

본문


*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중상해 사고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기소 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보험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정상적인 운행 중에도 발생합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고 형사 처벌의 피의자 되기도 합니다.



 

1. 사고 경위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 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대향 방향에서 녹


색 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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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이유


가해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도 합의금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고 있어 운전자 보험 조차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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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가 사건을 수임 한 조건


당사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의뢰 받았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만으로 형사 합의 업무, 공탁 업무, 경찰 조사 대응, 형사 소송 1, 항소심 2, 대법원 상고 3


심 까지 모두 변호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4. 검찰 조사에 피의자의 의견서 제출


당 사무소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검찰 조사 전 단계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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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 교통 형사 변호사의 법정 변호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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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 점, 민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자동차를 판매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현


장이 자주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점, 초범 인점 등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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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검찰이 사건을 정식 기소 후 금고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당 변호사의 변호를 참작하여 금고 1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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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후기


중상해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거나 부상 급수 1, 2, 3급 이 아니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기소 중지 시키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사에서 이 사실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를 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판결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건을 변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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