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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중상해 사고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기소 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보험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상해 사고는 정상적인 운행 중에도 발생합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고 형사 처벌의 피의자 되기도 합니다."

▶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예상 형량

1. 사고 경위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 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2. 당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이유

가해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도 합의금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중지하고 있어 운전자 보험 조차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 당사가 사건을 수임 한 조건

당사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의뢰 받았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만으로 형사 합의 

업무, 공탁 업무, 경찰 조사 대응, 형사 소송 1심, 항소심 2심, 대법원 상고 3심 까지 

모두 변호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4. 검찰 조사에 피의자의 의견서 제출

당 사무소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검찰 조사 전 단계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당 교통 형사 변호사의 법정 변호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 점, 민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자동차를 판매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현장이 자주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점, 초범 인점 등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6. 결론

검찰이 사건을 정식 기소 후 금고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당 변호사의 변호를 

참작하여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7. 사건 후기

중상해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거나 부상 급수 1급, 2급, 3급 이 아니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기소 중지 

시키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사에서 이 사실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를 

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판결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건을 변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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