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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가해자의
형사형량 무료 산출 서비스
criminal
피해자측 형사 변호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12대 중과실,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형사적 책임이 발생함을 경찰로부터 듣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구속되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판결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에이블의 형사사건 전단 변호사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최대의 형량인 금고형, 징역형을 예상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여 가해자가 합의조정에 나올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경찰 조사 및 변호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현장조사, 증인 확보, 블랙박스 영상 확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형사 조사에 변호가 필요한 경우 함께 출석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유리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해드립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경찰이 가해자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 녹취록, 현장조사 분석지, 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술영상자료, 흉터 자료, 차량 파손 사진 등 사건 자료를 경찰 조사관에게 제공합니다.
경찰단계의 변호는 경찰조사 결과물로 나오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영향을 미칠뿐만아니라 추후 과실비율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검찰 기소 단계 및 변호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시점부터 의뢰인의 변호사는 검사의 기소와 구형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력처벌 탄원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발급 가능한 피해자의 신체손상 관련 자료와 사건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여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 조력합니다.
3. 법원 재판 단계 및 변호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경우 2회 ~ 4회 재판이 열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검사와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하여 가해자인 피의자가 형사합의에 임하게 하거나 최대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Ⅰ. 피해자측 형사 합의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동의하는 이유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통보받는 시점부터 변호사, 인터넷 정보검색, 손해사정사 등에게 형량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실형인 금고 또는 징역형이 판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실형인 금고 또는 징역형를 판결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입증서류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공하고 이를 가해자가 알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실형인 금고 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임하게 됩니다.
1. 운전자 보험 없는 가해자의 형사 합의
1만원 ~2만원만 납입하면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조차 없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최대로 받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가해자가 정말 합의금을 만들 수 없는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정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합의 가능한 금액을 찾아내고 최대값과 최저값을 정하여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토로합니다. ‘직장을 잃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다, 노모와 단칸방에 살고 있다, 아이의 우유값이 없다.’ 등 셀 수 없이 많은 개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합의는 불성립됩니다. 한번 합의가 불성립이 되면 쌍방 감정이 상하고 더 이상 합의 진행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블의 형사합의 전담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가드라인을 세우고 수차례 합의가 결렬될지라도 다시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립합니다.
2. 운전자 보험 있는 가해자의 형사 합의
운전자보험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선임비용을 활용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및 소송 변호를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의 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 벌금 보험금등을 활용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운전자보험 최대 합의금이 아닌 그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있음조차 노출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본다는 전제를 한 경우 운전자보험이 있는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무조건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냉정하게 형사합의를 포기하고 합의의 노력을 했음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후 최소금액의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터무니 없이 낮은 최소 금액의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거나 형사합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측의 변호인은 운전자보험의 세부 약관과 지급조건을 적용하고 가해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을 파악 후 가해자에게 최대 형량이 판결될 수 있도록 검찰 또는 재판부에 계속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인이 최대의 합의금으로 합의에 임하도록 압박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다 합의가 결렬된 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면 이미 피해자의 모든 것이 노출 된 상태이므로 아무리 전문 변호사일지라도 합의 성립이 어렵거나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