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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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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는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 간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이 법원 소송 전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1)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간 소외합의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간 합의는 가장 경계해야하는 합의입니다. 보험사는 수없는 사건 합의 경험과 약관상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고와 관련한 법적 지식을 알지 못하므로 보험사가 기준을 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대부분의 사고를 부상 기준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정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 조정은 피해 당사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도 보상금에 큰 분쟁 항목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2)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인 변호사의 소외합의
신체 손상에 대한 진단이 4주 이상이 되는 경우 향후 발생할 후유장해와 과실 비율,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먼저 약관의 기준에 준한 손해배상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를 만나면 보험사 내부 규정에 있는 특인 제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특인 제도는 보험사가 약관기준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사의 송무팀에 특인 금액을 승인받고 해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인 제도는 법원 기준 손해액을 산출한 후 통상 보험사 승인률 80%~90% 까지를 합의금으로 산정합니다.
보험사와 특인 제도를 적용하여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 간에는 많은 분쟁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기간, 후유장해 노동 상실률, 기왕증, 과실비율, 소득 인정범위, 간병비 등은 소외 합의 시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게 되고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쟁점 분쟁 기간이 합의 조정을 시작한 시점 기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합의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외 합의 시는 추정적 후유장해 노동 상실률을 적용하고 과실 등 분쟁 항목을 판례 기준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함으로 후유 장해 인정 기간 최소 6개월 경과 부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받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시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신체적 손상이 치유되는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현 합의 시점의 신체적 상태로 추정적 후유 장해 노동 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 법원의 객관적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낮은 장해평가가 나오는 경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시에는 소송비용(착수금,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소외 합의 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빠른 시간 내 사고의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전문가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즉시 사건이 수임되었음을 통보하고 환자의 신체 손상 치유 과정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외합의 조정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법원 판례가 많은 부분 나와 있고 이 판례를 근거로 쌍방 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조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1차합의, 2차합의, 3차합의 진행 중 쌍방 당사자가 합의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제조합(택시, 버스, 화물, 렌터카 등)은 소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조합이 터무니 없이 낮은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제시한 후 비논리적, 비인간적, 비 윤리적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공제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사건은 약 95% 이상이 소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당 변호사 사무실은 1차합의 조정을 진행 후 합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즉시 소송으로 사건을 넘겨 진행합니다.
* 각 단계별 소송 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