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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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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는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가구가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 위에서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며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와 연관된 문제도 비례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다는 것은 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법률은 차량에 대한 여러 규정을 만들어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관련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생활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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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그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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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실은 자신이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에는 중과실에 해당 되는지를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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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이나 물적 피해를 주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상습적으로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엄중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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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성립될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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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두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명이나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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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 대비를 하여야만 엄중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경륜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더라도 검사는 이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 피의자는 일단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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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일부 범죄는 합의가 있었다면 공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또는 별로 심각한 손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하여 공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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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거나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의 과실이 있는 차량 사고를 내었다면 신속하게 교통사고 전문변호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 필요한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법률적 과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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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면 일반인 가해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이 매우 미숙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는 긴급하게 이동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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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혼자서 운행 하는 것에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가해자가 충돌한 피해 차량의 운전자 모두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본 법 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매우 다급해진 가해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인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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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청취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은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으므로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었고 곧바로 대리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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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 진행이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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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현재 미숙한 운전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운전 연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과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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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가해자의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죄 위반혐의는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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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라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에는 정해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본 법 위반혐의로 억울함 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수사단계 초기에 신속하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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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사고의 전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의 도움을 드리고 의뢰인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무료로 방문 상담과 전화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 또는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