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

한주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금요일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지고있습니다. 보통은 술 약속을 잡게 된다면 차량을 다른 곳에 두고 오기 마련이지만,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혀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차량을 가지고 술자리를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그리고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일 때 대리비가 아깝다고 ‘잠시 운전하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허나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와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 한잔만 마신 상태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으며, 전날 마신 술로 숙취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잔만 마셨을 뿐인데​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음주운전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혈중 알콜 수치가 0.05%였지만, 이제는 0.03%의 수치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소주를 단 한잔만 마시고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에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벌금형이 따로 없이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약간의 술을 마셔서​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동신경이 둔해지게 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도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주를 한다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에게 타격을 입히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뿐만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협박, 특수폭행과 같은 심각한 죄목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여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고 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 상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비친다면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단순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실형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주 운전사고로 인해 송화 로펌 변호사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여 형사합의를 본 A씨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차량의 주인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차에 왔는데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A씨의 경우 다음날까지 술기운이 남아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법무법인 에이블에 찾아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먼저 차량의 주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A씨가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노력을 하였던 점, 그리고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부분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결정하며 본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심각한 안건이라 할지라도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이야기하였듯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중대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