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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 대리운전 중 무보험·중상해사고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1년 집행유예2년)

“형사합의금을 조절하여 합의를 일궈 의뢰인인 가해자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1. 최*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최*혁 (27세)

2) 사고일시: 2023년 10월 21일

3) 사고지역: 서울

4) 죄명: 무보험+중상해

2. 사고 경위

​퇴근후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며 투잡을 하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졸음운전을 

하여 적색신호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되어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상담내용을 종합해 추정한 무보험·중상해 교통사고 형량

- 최저형량 벌금1500만원

- 평균형량 금고1년 

- 최대형량 금고2년 으로 

최*혁의 형량을 추정하였습니다.

5.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운전자 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합의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할수록 형을 살 수밖에 없나 절망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블의 

형사사건 성공사레를 보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에 직접 법무법인 에이블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과 합의금 조절을 부탁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형량 알아보기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진단을 받아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의뢰인이형을 살 가능성이 

많았지만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하는것에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피해자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중이며 

의뢰인의 상황 설명과 함께 선처를 구했고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보상을 

할의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합의금을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2개월에 걸친 설득 끝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 최종합의서를 작성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일을 하며 가장으로써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의뢰인이 형을 살게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고 이전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합의금 산출 신청

8. 결론

법무법인 에이블의 적극적인 

변호 끝에 금고1년 집행유예2년형으로 사건이 종경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당 사무소의 전문가가 수많은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칙을 

통해 합의를 일궈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합의 홀로 진행하지말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형사합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의 번호 또는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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