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자로 인해 추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관절와순 파열, 경요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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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가**
사고 시 나이 : 만 50세
사고일자 : 2019.11.**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편도 3차선 중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에서 주행해 가던 피해차량 뒷범퍼를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추돌의 충격으로
견관절,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 팔꿈치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관절와순의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
- 우측 관절와순 파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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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임한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전문이
아니어서 의학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고, 합의도 더디게 진행되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상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법무법인 에이블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가. 정형외과(어깨)
- 장해율 18%, 사고기여도 50%, 한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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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형외과(경추,요추)
- 경추 장해율 10%, 기왕증 없음
- 요추 장해율 13.5%, 기왕증 없음
다. 정형외과(무릎)
- 장해율 10%, 한시 3년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뇌진탕,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으므로 본건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로 최소 15%는 상계되어야 함을 주장.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안경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지만 이 사건과
무관하다 판단되므로 불인함을 주장.
다. 신체감정서에 적시된 개호비를 주장하는데, 실제 개호인을 고용하고
간병비를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개호비는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
라. 피해자의 과실점, 소득실태, 장해 및 기왕증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보통인부 소득을 적용함이 타탕함을 주장.
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부상으로 수상 후 입원기간동안
개호가 필요하였고, 신체감정서에도 감정의가 개호비에 대하여 평가하여
명시한 바,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 주장.
라.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5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퇴원이후로도 장기간동안 잦은 통원 치료를 할만큼 상당한 후유장해를 입어
그 정신적 고통이 심한 바, 위자료 청구 주장.
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60,192,370원 주장.
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 들였고,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800만원에 합의를
보고 후회할 뻔 하였다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도출 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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