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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 12대 중과실 무면허 운전 벌금 4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무면허 운전으로 정차되어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고 합의금 조절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1. 문*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문*영 (22세)

2) 사고일시: 2023년 7월 29일

3) 사고지역: 창원

4) 죄명: 12대 중과실 무면허 운전

2. 사고 경위

운전면허에 합격하고 면허증 발급을 기다리던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연습을 하다 정차 신호에 정차 되어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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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피해자와 합의금 조절 문제로 시간만 지나고 결론이 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합의금을 검색하다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되었고 전화상담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금을 조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수차례 만남 끝에 1,000만원에 최종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8. 결론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한 결과 벌금 4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자동차 종합보험이 없어 합의금에 부담감이 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조절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일궈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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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