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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버스 충돌 사망사고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

(형사합의금1억원)

“사망사고는 합의가 않된 경우 실형을 가해자가 살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판결 될 수 있습니다.”

1.기초사항

사고일자 : 202*. 2. **

2.사고 경위

가해 차량 버스가 삼거리 마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 운행을 시작하려하자 

피해자가 마을 버스 앞쪽으로 걸어들어왔고 버스가 전진하면서 피해자 할머니를 충돌 

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3. 가해자의 공제(보험) 사항

1) 버스공제조합가입

4. 법률적용

1)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형량

당사는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여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50% 로 제한 될것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6.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할머니와 거주를 함께한 두딸이 유족인 사건이었습니다.

두딸은 할머니를 사망케한 가해자를 본다는 것 만으로 고통이라는 말을 하면서 형사

합의와 공제조합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위임 하였습니다.

7.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가해자의 의견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변호사와 형사합의를 처리해줄 것을 당사에 의견을 피력 하였습니다.

2) 형사 합의 과정

당사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하여 가해자의 변호사와 허심탄회하게 형사

합의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 가해자측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라 운전자 보험 약관 설명과 청구 필요 서류, 합의서 초안, 채권양도 통지서 

등 자료를 제공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운전자보험 사망 한도인 1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 하였습니다.

형사 합의 진행 1개월이 경과 할 무렵 가해자와 가해자측 변호사 모두 형사

합의금 1억원에 동의하였고 당사 주도하에 형사합의 서류 일체를 작성하였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억원을 수령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사망 사고 후 형사합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과실이 많은 

사건임에도 당 사무소는 형사합의금 1억원을 받고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완성되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