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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의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함)

“12대 중과실과 상해사고가 겹칠 경우 형사 처벌은 더 엄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사 손해배상 과 형사합의 청구까지 모두 

성공한 사례를 소개 합니다”

1. 기초사항

사고일자 : 202*. 07. 17

이름 : 박*한 남성

나이 : 1977년 4월생

2. 진단명

-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 쇄골 몸통 골절 

- 발목 및 발목 인대의 파열

3.사고 경위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가해 자동차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4.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법률적용

1)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5. 신호위반 사고의 형량

본 사건은 가해자가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의 책임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당사의 

경험칙으로 볼 때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선고를 받는 경우 실형이 선고 될 확률 

10% ~ 20%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이유

민사 손해 배상을 당사에 위임하면서 형사 합의도 함께 의뢰하였고 당사는 민·형사 

전체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가해자 사고일 기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7.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가해자의 확보 및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확인

당사가 가해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서와 보험사에 형사합의 의사를 표하면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유무를 알려주지 않았고 형사합의에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해자에게 강력처벌 탄원서를 작성하게( 당사가 초안을 제공함)하여 

검찰청에 보내고 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최대 구형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2) 형사합의 과정 - 가해자 방문 상담

피해자측 변호사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루어지지 가해자는 당사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고 일정을 잡아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운전자 보험이 있었고 6주 이상 ~ 10주미만 2000만원 최대한도 금액이 있었습니다.

3) 형사합의 결론 - 1

가해자는 당사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운전자보험은 먼저 가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운전자 보험사가 직접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최근 합의 방식의 경우 합의서가 잘못 작성 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의 효력으로 형벌을 

면했는데 정작 피해자는 합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4) 형사합의 결론 - 2

가해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사건으로 규정하고 합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사의 전방위 압박에 합의 테이블에 나왔고 당사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2000만원에 형사합의를 종결했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여 직접 합의를 보는 경우 합의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환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경우 사건 초기에 사건을 당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시행 착오 없이 최대의 형사 합의금을 받도록 해드립니다.

12대 중과실(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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