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척추체 압박골절 영구장해 인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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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차의 추돌로 경추의 압박골절로 압박률 56%가 잔존
하여 척추 고정술을 시행함
보험사는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참고하여
한시 5년 장해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함.
변호사 그룹은 판례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 24% 영구장해 회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는 재 신체감정을 요구함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법원 신체감정 24% 영구장해를 인정
하여 1억9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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