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교통사고 성공사례_택시 사고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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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이**(6*****-2******)
사고 시 나이 : 4*세
사고일 :201*년 10월 **일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가해 택시 차량의 뒷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였고 택시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택시가 갑자기 1차로의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크나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진단명
경추부 신경뿌리 병 증 및 경추부 염좌
우측 비구 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골반골 골절
좌측 안와골절, 눈 주위 타박상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택시공제조합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공제조합) 변호사의 주장
공제조합 변호사는 택시 차량의 안전불이행의 잘못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를 불필요하게 대폭 확대시켜 최소 20% 이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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