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조정조서_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후미충돌한 사고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본문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후미충돌한 사고로 신청인은 피공제차량의 사고발생 법률
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신청인(의뢰인)에게 손해배상지급채무가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해 조정신청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는 보험제도의 약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보상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 이전글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정신장해 소송 합의 보험사 손해배상 _승소사례 19.07.30
- 다음글유턴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뇌진탕 척추손상 택시공제조합 손해배상소송_승소사례 19.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