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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또는 일반재해로 인해 발생한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

뿌리병증은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 신경뿌리병증으로 치료한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정** (8*****-1******)

사고 시 나이: 3*세

사고일; 201*년 12월

2. 사고 경위

교통사고로 신체손상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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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뿌리병증,요추의 협착증으로 제 4,5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및 

제4요추 추궁 절제술 시행 받았음.

* 상기 피해자는 젊은 나이임에도 척추 협착증이 있었음.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손해보험 후유장해 3% ~80%이하 1억원 가입

5. 피해자의 치료 과정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2개월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4개월간 지속적

으로 통원 치료를 하였음.

6. 개인보험 청구과정

법률 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 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고 

시점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이 고착되었음을 확인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척추(경추, 흉추, 요추)의 압박 골절과 달리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 뿌리병증, 요추의 

협착증은 기왕증이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분쟁 요소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척추(경추, 흉추, 요추)의 압박 골절은 골다공증만 없음을 입증하면 되지만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 뿌리병증, 요추의 협착증은 기왕증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다닌 병원 4곳의 병원 기록을 

모두 발급 받고 보험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기왕증 80%를 주장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 그룹은 초진 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있다 할지라도 사고 이전에는 정상

적인 생활을 하였고 사고 이후 요추 간판의 파열 , 신경뿌리병증, 요추의 협착증이 

발생하였음으로 기왕 30%, 사고기여도 70%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와 개인보험 변호사는 후유장해 지급률 15%에 사고 기여도 60%를 적용

하여 지급률 9%로 최종 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 요청서를 보험사에 제공하였고 1억 기준 9%인 900만원을 피보험자가 

받을수있었습니다.

7. 피해자의 사건 종결 후기

피해자는 진단서에 질병코드 때문에 보험사 지급 거절한 것을 이처럼 소송을 가지 않고 

보험금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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