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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배**

사고 시 나이 : 만 21세 

사고일자 : 2020.**.**

2.사고경위

피해자는 가해 렌트카차량(운전자:피해자의 친구)에 탑승한

동승자로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하여 가해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제 1,2 요추 굴곡 신연 골절

4.보험가입사항

가해차량(***공제조합)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사고 이전 특별한 병증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신체적 장해를 안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차량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렌터카 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블로그를 통해 렌터카

공제조합과의 다수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는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을 알게 되어 상담 진행 후 사건 진행의 신뢰를 얻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7. 소송 중 가해자측 공제조합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경위 자체로 보아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공동의 운행

목적을 향유하고 있었던 점에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피해자 책임강경 최소 4~50% 주장.

나. 장해율

피해자의 장해 부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영구장해가

아닌 수상 후 한시 3년에 해당함을 주장.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가 차량 운전자와 공동의 운행목적을

향유하고 있던 점, 나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져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경위로 보아,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사거리를 앞둔

사고지점에 이미 제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서행하는 상태였고

마지막 정차 단계의 불과 수초사이 사고운전자가 순간적인 제동조치

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판례상으로도 사고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에서

동승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사고예방을 촉구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단순동승자에게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행할 것을 촉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단순동승자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과실책임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를 위해 입원,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자부담 하였고 향후치료비 및 간병비의

지출 등의 적극적 손해를 입은 바, 이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주장.

다. 노동능력상실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근로를 통한 경제적

소득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로 고정

술을 시행받았으며 

이에 노동능력의 32% 영구적 상실을 신체감정의로부터 감정 

받았습니다. 이에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건강한 젊은 나이의 청년이였음에도

사고로 인해 32%의 영구장해를 안게 되어 청년기부터 평생 장애

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신체건강한 대학생으로서 장래가 유망했음

에도 사고로 신체장해가 발생해 이에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의 공제조합 측에서는 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하기에 모든 부분의 책임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일괄

적인 주장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칙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공제조합측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근거들을 조사

하여 변론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 첫 상담시 예상한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액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칙을

가지고 약 20년간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정진해 온 사무실

이며 손해배상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적 두뇌를 가진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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