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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만 70세 

사고일자 : 2017.**.**

2.사고경위

피해자가 삼거리를 보행하던 중, 위 삼거리도로를 좌회던하던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제 5,6,7 늑골

- 쇄기 압박형, 요추 제 1 요추체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사고 이후 상해 치료와 관련하여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

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던중

지인의 소개로 인해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을 알게되어, 상담진행

후 신뢰를 얻어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쇄기 압박형, 요추 제 1 요추체

-장해율 32% 영구장해로 판단

-사고기여도100%

7. 소송 중 가해자 측 공제조합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지점인 삼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히 사고 당시 시점이 동절기 야간시간대였음에 시야가 불량

하였기에 위 같은 조건에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안전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 30% 주장.

나. 기왕치료비

이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까지 사용한 치료비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나이, 직업, 기왕증, 장해 정도를

고려하면 부당하게 과도하므로, 대폭 감액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시점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야간시간 건널목임에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안전 운전과 이행의 필요성이 더욱 요해

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충돌시킨 사고이므로 이 사고

에서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과정에서 치료비를 일부

자부담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 손해 배상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지만 사고 이전 신체건강한 상태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상해로 32% 척추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일실소득과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약 11개월간에 장기간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종결후에도 척수부위에 영구장해로 인하여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8,000,000원을 지급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고령의 연세에 손해배상 받기 어렵다는 공제조합과의 합의

진행에 매우 어려워 하셨습니다. 

이에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이전 수많은 소송 승소 경험칙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뢰인께 대응책과 방향성을 제시

해드리며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께선 예상 금액보다 높은 손해 배상금을 받으셨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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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서 대형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진행한

다면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법률적 지식이 기반되어야 할 일이

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수년간 교통사고 한 분야만을 매진하며

만들어낸 수많은 교통사고 합의, 소송 승소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께 전문적 법률 자문과 방향성을 제시해 유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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