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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정**

사고 시 나이 : 만 45세

사고일자 : 2020.**.**

2.사고경위

피해자가 삼거리 부근 왕복 6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정상운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불법 유턴을 하려던 가해차량 택시와 충돌하였고 이에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우측 쇄골 인위부 분쇄 골절

우측 2,3,4,5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혈흉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사고 이후 상해 치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위해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인해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어, 상담 진행 후 신뢰를 얻어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당시 블랙박스로 보아 피해자가 사고지점까지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한 나머지 상당한 과속상태였던 점, 가해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 도달해서도 감속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운전조작의 흔적이 없던 점 등 피해자의 주의의무 소홀 또한 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므로 피해자 과실 최소 40% 주장.

나. 대물 손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오토바이의 손해 액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실례에 터잡아 계산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에, 당사가 의뢰한 객관적 평가 방식에 따라 측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나이, 직업, 기왕증, 장해 정도를 고려하면 부당하게 과도하므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가 정상범위 주행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충돌당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대물손해

이 사고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교환가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하다는 판례로 보아 파손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주장.

다.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 이전 특별한 병증이 없던 신체건강한 상태의 사회인이였으나, 사고의 상해 치료와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바 이에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5,000,000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상해 뿐 아니라, 생계수단인 오토바이 파손으로 큰 피해를 입어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상대가 보상받기 어려운 공제조합임에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고 꼼꼼히 확인하여 한 부분이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객관적 자료 소명하며 확실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수년간 교통사고 한 분야에만 매진하며, 대형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얻은 수많은 소송 승소사례와 의료학적 자문의 경험치를 통해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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