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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신** 

사고 시 나이 : 만 81세 

사고일자 : 2017.**.**

2.사고경위

피해자는 소외 건설사와 일용직 계약 후 시설 설치공사를 하던 중, 같은 작업장에서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전후방주의의무를 불이행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좌측 족관절부 피부 압궤손상

좌측 족관절 내과. 외과 골절(개방성)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는 특이한 병증이 없었고 신체 건강하여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장해 외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지인을 통해 대형 보험사와의 소송에 승소 경험칙이 많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어 상담을 진행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외상100%

-기왕증 없음

족관절 부위 10cm, 7cm 의 외상성 반흔

피부이식 및 압궤손상으로 인한 5x6cm, 4x6cm 면상반흔소견

좌측 서해부 8cm 의 외상성 반흔

-사고로 기인한 병증

-기왕증 없음

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는 안전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작업장 내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현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위험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과실 최소 30% 주장.

나. 장해 급수

피해자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장해등급 12급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다.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간병인의 간병을 필요했음을 인정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향후치료비 또한 지급되더라도 기왕증 부분 상계 후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라. 위자료

건설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본 회사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지급할 경우에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에 대폭 감액된 최소한의 금액만이 보상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후진해 오는 가해차량까지 대비하여 안전의무를 요할 수 없고 사고 장소가 건설현장이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전후방주의의무는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위임에 가해차량 과실 100% 주장.

나. 장해급수

피해자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장해등급 10급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10급 규정에 따르면 2700만원의 배상한도가 정해져있음)

다.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구적 상해, 상흔을 입게 되었고 향후치료비 발생 내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주장.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동안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해놓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호비 주장.

라. 위자료

이 사고로 이전에 피해자가 특별한 병증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영구장해와 상흔이 남은 상태로 피해자의 여생에 가져올 삶의 질 하락,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음을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첫 상담시 보험사를 상대로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0,000 정도는 받고 싶다 말씀해주셨고, 상대가 대형보험사임에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희망하신 금액보다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만족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으면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대인배상 Ι과 대인배상Ⅱ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장해 급수에 따라서 지급 한도금액이 달라지는데 수많은 의학적 경험칙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장해등급 10급에 해당됨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대형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 사례와 같이 대형 보험사가 주장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에 반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받았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나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장하기 위해선 의료학적 자문이 필수적이며,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수많은 의료학적 자문 경험치를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어 만족하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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