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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척추체 압박골절 영구장해 인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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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233회 작성일 23-04-20 13: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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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차의 추돌로 경추의 압박골절로 압박률 56%가 잔존

하여 척추 고정술을 시행함

 

보험사는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참고하여 

한시 5년 장해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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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그룹은 판례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 ​​​​​24% 영구장해 회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는 재 신체감정을 요구함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법원 신체감정 ​​​​​24% 영구장해를 인정

하여 19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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