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쇄골 분쇄 골절은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습

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입니다. 교통사고로 쇄골 분쇄 골절을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정** (6*****-1******)

사고 시 나이: 54세

사고일; 201*년 8월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본인의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려하는 중 커브길을 돌려고 우회전하는 

차에 치어 사고을 당함

온라인 상담 신청

3. 진단명

쇄골 분쇄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함.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교통사고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고 

시점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이 일정부분 치유됨을 확인하고 

소외 합의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 조정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내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외합의에서 법률전문가 그룹은 쇄골 골절인 경우 원위부(견관절의 부분강직) 

또는 근위부 (흉쇄 관절 부분강직)이 아니면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쇄골의 일부 변형을 원인으로 한 견관절의 부분

강직을 주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빠른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조정 종결하기로 

하고 합의 조정을 시작 하였습니다.

합의조정 과정에서 협상을 위한 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협상을 유리

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조급하게 합의를 볼 것을 변호사사무실에 

요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가장 큰 무기인 시간을 잃어버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조정 과정에서 주장하고 요구해야하는 일정부분을 포기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의 상황을 나타

내지 않고 보험사의 업무 지연을 압박하면서 협상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법률전문가가 예상한 것처럼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없음으로 

자문서를 받아 당 사무실로 보내왔고 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380만원을 지급하

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피해자가 제출한 한시 5년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보내고 

피해자의 직업 (운전기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른손으로 운전을 함으로 장해의 

정도가 적다할지라도 그 노동상실률은 높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고 판례상 노동상실

률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6. 사건 결론

도로에 피해자가 걷고 있어 과실 25%를 인정하였고 노동상실률(후유장해)는 한시 

3년, 휴업손해 3개월, 향후치료비 200만원으로 결정하여 최종합의금 

16,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7. 피해자의 사건 종결 후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과실 40%가 되고 쇄골골절은 장해가 남지않으니 조금 받고 

끝내자고 한 말에 화가 났었다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처럼 소송을 가지 

않고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