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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중상해 교통사고 무죄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일궈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1. 강*선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강*선 (48세)

2) 사고일시: 2024년 1월 11일

3) 사고지역: 평택

4) 죄명: 중상해 교통사고

2. 사고 경위

가해자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

☞ 형사사건 에상 형량 알아보기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5. 중상해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피해자 진단명

-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 편마비

7.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사고이후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금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검색하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상담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8.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 후 수차례 만남을 요청

하였고 1차 만남 시 피해자는 꼴도 보기싫다, 합의하지 않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협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차 만남 시 다시 한번 직접 찾아가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며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임을 감안해 

합의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9. 결론

수차례 만남을 통해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해자와 민사합의 1억6천만원, 형사합의 

5천만원에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무죄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형사합의금 산출 신청하기

10.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이 없어 민사와 형사 합의를 같이 보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블의 다양한 합의 경험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사건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