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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오**

사고 시 나이 : 5*

사고일 : 20**.09.**

​2. 사고 경위

피해 차량은 5차선 편도의 사거리 바로 앞 횡단보도 앞 정차 선의1차선 유턴차로

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맞은편 반대 방향의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차선 역주행을 하면서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

3. 진단명

- 경추, 척추 손상

- 경추, 제 6번, 추체 골절

- 경추, 제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 7번, 극돌기 골절

-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 우측, 손목, 주상골 및 두상골 골절

- 좌측, 제 3,4,5번 중수지골 골절

- 좌측, 제 5,6번 늑골 골절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해상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 하였고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액과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는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까지로 인정되어야 하고 신체 감정 결과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물리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50%라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물리치료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할 수 없어 정형외과 향후 치료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7. 법원의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보험사인 해상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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