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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 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취 위반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커브길에서 적재된 철제기둥이 떨어져 피해자가 15주 진단을 

받은 사고로 가해자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건.”

1. 신*만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신*만 (51세)

2) 사고일시: 2023년 12월 4일

3) 사고지역: 광명

4) 죄명: 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취 위반

2. 사고 경위

커브길에서 짐을 고정하고 있던 끈이 풀리면서 적재되어있던 철제기둥이 떨어져 

뒤 따라오던 피해차량이 철제기둥과 충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15주 진단을 받음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1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20%이하입니다

- 의뢰인은 동종범죄 사실이 있습니다.(벌금형 1회)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이를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최저형량 벌금 1000만원/평균형량 금고 6개월/최대형량 금고1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 형을 피하는건 불가피하다 생각했지만 교통사고 

전문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통사고전문인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적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았을 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피해자의 단호한 태도에 당 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 실시간으로 합의금 알아보기

당사무소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측 에서는 5천만원에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이후 당변호사 사무실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금 2천만원에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8. 결론

당 사무소는 사고현장이 급하게 꺽이는 커브길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인점, 

끈으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취했던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고이후 의뢰인은 형을 살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일어나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는데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의뢰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당 사무소에 직접 찾아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9. 사건 후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에서는 숙련된 교통사고 

전문가가 이제껏 쌓아온 경험칙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