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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 전동 킥보드 무보험 사고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전동 킥보드 무보험 사고를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1. 조*휘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조*휘 (29세)

2) 사고일시: 2023년 11월 24일

3) 사고지역: 광주

4) 죄명: 무보험 사고

▶전동킥보드 사고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54회

2. 사고 경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중이던 가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쳐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되어 직접 방문 상담 후 믿음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관련 법규

전동 킥보드 사용자(무보험 차로 인해)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8.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 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건실한 청년인점을 부각시켜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당사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고 얼마후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밝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장소가 늦은시간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점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모호한 

이면 도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며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형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변호 하였습니다.

■ 형사합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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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판 결과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벌금형 5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에 의뢰인께서는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0. 사건 후기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을 찾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수의 형사합의 경험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