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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어린이 보호구역 뺑소니(도주) 사고 벌금 1,2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도주)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1. 한*민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한*민 (34세)

2) 사고일시: 2023년 12월 19일

3) 사고지역: 성남

4) 죄명: 어린이보호구역+뺑소니(도주)사고

2.사고 경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떨어트린 겉옷을 주우러 가해차량 앞으로 뛰어든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며 사고직후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확인후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사건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5. 뺑소니(도주) 형사 처벌 양형 기준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이 사고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을 살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다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사건을 위임 받은 당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바로 확보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와 수차례 통화후 대면 만남을 가져 가해자가 전과 없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

으로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선처 해줄 것을 진심을 다하여 간청하였습니다.

■ 합의금 산출 신청하기

피해자측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금 2천5백만원으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는 즉시 공탁금을 취소하고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약 3주 이하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며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는 사고직후 피해자를 살피며 

구호조치의무를 행하려 한점, 피해자와 합의본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8. 결론

법정 변호에서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9.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하였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벌금형을 판결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 후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변호합니다. 가해자

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