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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동종전과 형사사건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인 가해자의 실형을 면하게 한 사건입니다. ”

1. 최*규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최*규 (42세)

2) 사고일시: 2023년 12월 21일

3) 사고지역: 서울

4) 죄명: 음주 교통사고

2. 사고 경위

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요청에 

골목길로 주차자리를 옮기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5.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양형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되고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6. 관련 법규

- 혈중알콜 농도 0.03~0.08미만 면허정지

- 혈중알콜 농도 0.08이상 면허 취소

7.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다 에이블 홈페이지 성공사례중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성공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에 신뢰를 얻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8.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무소는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 후 직접 방문하여 가해자와 함께 사과하고 선처를 

구했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탁을 취소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여 재판부에 신속하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합의를 한 사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다는 사실,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강력하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9. 재판 결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실형 판결이 나올수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형사합의에 임하였고 법정 변호에서도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10.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변호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도주 등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사건 별 최적화된 상담을 하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형량을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