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김*병 12대 중과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벌금 800만원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지급됨)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한 사건에서 의뢰인인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게 한 사건입니다.

1. 김*병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김*병 (57세)

2) 사고일시: 2023년 6월 7일

3) 사고지역: 수원

4) 죄명: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2.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해 오토바이와 서로 충돌한 

사고이며 가해자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이 사고의 의뢰인인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고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1달 동안 괴로워하다 당 변호사 

사무소의 교통사고 형사 성공사례를 보고 신뢰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당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 법원까지 전 단계의 변호를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가 

6주인 점,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8.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과정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는 것을 알면 피해자는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형사합의금으로 대부분 요구합니다. 당 교통사고 전문가는 피해자와 수십차례 통화와 방문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운전자 보험금 한도내에서 형사합의를 보았습니다.

9. 결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않는 경우 실형 판결이 나올수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형사합의에 임하였고 법정 변호에서도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10.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최대 목표로 변호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판결받고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 후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 한 후 변호합니다.

당 사무소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지원비만으로 초기 착수금 없이 형사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30,000가지 경우 수에 대한 소송 판례를 근거로 AI 시스템이 형량을 알려 실시간 최적화된 예상 형량을 드립니다.

https://www.lawks.co.kr/theme/hospital/html/criminal-agreement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