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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합의(소외합의) 성공사례

일반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전자간부골절, 종골골절, 

거골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쇄골원위부골절,늑골골절, 외상성 혈융, 

방광기능 장애, 천골골절,양측 요추횡돌기골절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로 

대퇴골전자간부골절, 종골골절, 거골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쇄골원위부골절,

늑골골절, 외상성 혈융, 방광기능 장애, 천골골절,양측 요추횡돌기골절을 당한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윤** (5*****-1******)

사고 시 나이: 5*세

사고일; 201*년 9월 **일

2. 사고 경위

재해자 윤**은 도로 교량 공사 도중 크레인 중심 축 쇠뭉치에 부딪친 사고

3. 진단명

- 대퇴골전자간부골절

- 종골골절

- 거골골절 

- 외상성경막하출혈

- 쇄골원위부골절

- 늑골골절 

- 외상성 혈융 

- 방광기능 장애

- 천골골절,양측 요추횡돌기골절

4. 보험가입 사항

이**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3개 보험사에 가입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

보았고 대퇴골전자간부골절, 종골골절, 거골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쇄골원위부

골절,늑골골절, 외상성 혈융, 방광기능 장애, 천골골절, 양측요추횡돌기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약1년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 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 천골 골절, 제5요추 양측 횡돌기골절, 마미증후군 - 지급률 30%

* 정신행동의 뚜렸한 장해 - 지급률 40%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윤**의 모든 영상자료 및 병원기록일체, 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윤** 피보험자의 사고가 명확하였고 신체손상이 광범위함을 

인정하였으나 보험사 자문의의 자문 결과는 지급률 30%이므로 30%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개인보험 법률전문가는 보험증권에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년 단위로 

연금 개념의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됨을 파악하였고 이에 1개월 간의 

법률적 분쟁을 통하여 51%의 지급률을 획득하였고 3%이상 ~ 80미만 후유장해 

보험금과 50%이상 연금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고 보험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율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개인보험 청구는 후유장해 3%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과 50%이상 연금 

보험금이 함께 있음으로 보험사는 둘 중 1개는 주지않기위해 온갖 보험지식과 

의료 자문을 받아와 법률전문가와 분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협상 과정 속에서 

사고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생각하였고 결국 대부분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요양을 위해 섬으로 내려간 피보험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고마운 사람을 만나본적이 없다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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