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 정신 장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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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 정신 장해 인정 손해배상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머리를 다쳐 주치의로부터 개호가 필요한 진단을 받고 1년 후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함,
보험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시 5년 23%의 장해로 손해배상을 주장함.
법원 신체감정에서 영구 장해 및 개호 1일 기준 1인의 개호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4억 2천만원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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