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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_판결_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 손해배상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야간에 자동차 전용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시

속 90킬로로 진행하다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않고 충돌하여 피해자가 현장 사망하였고,

​상대 가해차 가입보험사에는 전용도로 무단 횡단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여,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정식재 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가해 보험사측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야간 보행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으로 면책을 주장하였음.

재판부는 본 사고가 가로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였으나,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있고 시야장애를 줄 만 한

시설이 없을 뿐더러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당한 거리에서

망인의 보행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제한속도를 초과(현장 스피드 마크)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 상 사고란 점을 감안 피해자 과실을 60%로 정하고 원고(피해자의 가족)에게

 각각 27,700,000원과 13,600,000원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판결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