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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경골 상단(고 평북 관절 내 함몰)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 성공사례!!

1. 기초사항

이름 : 김**(5*****-2******)

사고 시 나이: 62세

사고일; 201*년 3월 **일

2. 사고 경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의뢰인을 가해자가 오토바이로 충돌한 사고

3. 진단명

좌측 경골 상단 (고평부 관절 내 함몰)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125cc 이하 오토바이 종합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다 자세한 상황 판단을 위해 사고 당시의 초진 진료기록과 수술기록지, 의무기록지 등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후유 장해 진단을 위한 진단서 발행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와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사고 당시 가해자의 상황이 오토바이 브레이크 고장의 원인으로서 급박한 상황이었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부인도 동승한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은 인정하나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기왕증 50%를 공제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은 정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었고 의뢰인과 충격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가해자는 다른 운행 도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서행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오토바이의 차주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고장은 100% 차주에게 있는 점, 그리고 후유 장해 진단 결과 좌측 슬관절부의 슬관절 부분적 강직, 요추부의 요추부 수핵 증후군으로서 각 21%, 23%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고 이중 경골 골절로 인한 슬관절부의 부분 강직은 노동상실률 한시 5년을 21%를 적용하고 요추부 수획증후군은 통상 20% ~30%의 사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바 이상 종합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일실 수입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금액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를 합한 최종 26,887,290원을 주장하여 최종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62세의 고령으로 법원 판례 상 2년의 가동 연한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피해자가 골다공증이 있음이 의료기록에서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합의 조정으로 최종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