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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공**(6*****-1******)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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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공모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우체국 집배원)이고,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곳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이륜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서 부상을 입게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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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부전 강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4. 보험 가입사항

공무원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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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재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재해) 상황을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좌측경비골분쇄골절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약 2년여간 요양을 한 바 있고 재해로 인한 좌측 발목, 발의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발목 및 발)'의 병증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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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재해 발생일인 2년 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새롭게 발병한 추가 병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에 승인받은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요양 기간 인정은 부적절 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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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조정 권고 결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 연장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었고 이를 공모씨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