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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윤**

사고 시 나이 : 5*

사고일 :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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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피해자는 건설근로자로서 교량공사현장에서 가해 크레인중기특수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바이콘거더(교량구조물)를 크레인 부위로 인양하여 트레일러 차량 위에 상차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해 크레인중기특수차량의 회전비(턴테이블) 본체가 파단되어 붐대가 전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 전도된 붐대가 인근 위치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쳐서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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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말총 증후군

천추 압박 골절

좌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뇌질환, 뇌 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경 및 행동장애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 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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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피해자의 위 차량에 의한 손해는 위 사업장에서 입은 산업재해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았지만, 그 산업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금과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액을 의학적·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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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사고 크레인 차량의 작업반 경내에 위치하면서 크레인 차량의 도태와 크레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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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회사 측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