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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유**(6*****-1******)

사고 시 나이 :5*세

사고일 :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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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버스 운전자가 편도 3차로 중 3차선 도로의 지정된 버스정류장이 아닌 2차선 도로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하차하여 3차로로 진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선 도로에 내려선 승객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어 넘어져서 다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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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제5번-6번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 버스공제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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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학적,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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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장소가 버스 정류장 앞이었고, 다른 차량들이 다 진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승객 하차를 위하여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승객의 하차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4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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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판결

가해자의 차량 운행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의 책임이 90%이며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2,283,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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