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공사례_화해 권고 승소 사례_신호 대기 중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제2-3, 4-5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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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오**
사고 시 나이 : 5*
사고일 : 201*.09.**
2. 사고 경위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맞은편 반대 방향의 차량 운전자(가해자)의
중앙선을 넘은 차선 역주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고
3. 진단명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
우측 완관절 부분강직
우측 수모지 부분강직
제2-3, 4-5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번 경추추제골절
제7번 경추 극돌기골절
경추, 척수손상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해상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휴업,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과 치료비에 대한 적극적 손해액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의학적,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정 후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기왕증 기여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적정액으로 감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보험사인 해상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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