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1. 기초사항

이름 : 심**

사고 시 나이 : 7*

사고일 :201*.10.**

​

2. 사고 경위

보행자(피해자)의 다리를 화물차가 깔고 지나가서 부상을 입힌 사고

​

3. 진단명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슬후 상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비기질성 불면증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4. 보험(공제조합) 가입사항

가해자 :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건의 전말, 블랙박스 영상,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정신적 충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액과 우울증 등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6. 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였던 곳이다. 보행자도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며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한 보행자의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부상 및 정도,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

​

7. 법원 화해권고 결론

당 변호사는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8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8. 종결 후 후기

공제조합은 개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몇 년간의 기간을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하지 않은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