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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기초사항

이름 : 이**

사고 시 나이 : 만 3세

사고일자 : 1995.08.**

사고경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려던 중, 차량 뒤에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며 피해자가 바퀴에 깔리며 상해를 입은 사고

진단명

- 좌측 손목 및 제1, 2, 3, 4, 5수지 관절강직

- 좌측 요골신경마비

- 좌측 상지 전완부 외상성 반흔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소아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 장해를 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고자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대형 보험사와 공제조합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되어 상담을 하였고 이에 신뢰를 얻어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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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

가. 정형외과(손목관절, 수지, 요골)

-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손목관절-III-B-1항 노동능력상실률14%, 영구장애

- 제1수지-V-2-A항 노동능력상실률 8%, 영구장애

- 제2수지 IV-B-1항 노동능력상실률 8%, 영구장애

- 제3수지 IV-B-2항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에

- 제4수지 IV-B-2항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에

- 제5수지 IV-B-3항 노동능력상실률 2%, 영구장에

- 말초신경-I-B-1-c-(1)항 노동능력상실률 8%, 영구장애

나. 성형외과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제14급 3항’의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5%에 해당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은 향후 진행될 치료들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전 판례들에 미루어 볼 때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생긴 추상은 개선될 여지가 

높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나. 사고장소는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골목길로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였던 

곳이다. 피해자도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며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한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손목 및 수지의 관절운동제한, 요척골 변형 및 

손목 관절염과 상지 전완부에 외상성 반흔의 추상장해를 입어 노동능력상실률 42.54% 영구장애를 입은바

이에 교통사고 당시 입은 영구적 신체결함 및 영구적 추상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피해자의 성년이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신손해가 발생한 바. 일실수입 합계 270,868,32원 주장.

나. 적극적 손해

원고는 기왕치료비 2,157,004원을 직접 지출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출로 적극적 손해 주장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 손상 흉요추 

골절 5년 한시장애의 후유장해가 남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290,000,000원을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걱정이 많았는데 법무법인 에이블 

법률사무소를 만나 만족스러운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대형보험사와의 다수의 

소송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게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