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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오토바이 12대 중과실 제한 속도위반·중상해 사고 성공사례 - 가해자측 변호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

“빗길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의 의뢰인 가해자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

1. 차*익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초 사실

1) 가해자 이름: 차*익 (27세)

2) 사고일시: 2023년 9월 21일

3) 사고지역: 인천

4) 죄명: 12대 중과실 제한 속도위반(20km초과)+중상해

2. 사고 경위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20km 과속 주행중 안전 펜스를 넘어 택시를 잡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3. 형사 형량 상담 주요 내용

- 의뢰인과의 상담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

-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 대인배상1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 검찰기준 [중상해]사고입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50%이상입니다

- 과거 동종범죄가 2차례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교통사고 형량 미리알아보기

상담내용을 종합해 에이블 홈페이지에서 예상 형량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형량을 알아본 결과 

한눈에 알아보는 나의 교통사고 예상 형량

- 최저형량 벌금 1000만원 

- 평균형량 금고 1년 

- 최대형량 금고 2년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형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6. 가해자 의뢰인이 당 형사 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례를 검색하던 중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성공사례를 보고 믿음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당 사무소의 변호 과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이며 의뢰인은 이미 속도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입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선처를 구하며 합의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인배상1만 가입한 상태에서 난 사고로 

합의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설득과 조절 끝에 

5000만원에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합의금을 알아보기 

사고 당시 늦은시간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자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배달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한 의뢰인의 잘못도 크지만 

뒤에 오던 택시만 보고 도로로 뛰어나와 사고를 야기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8. 결론

의뢰인의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변호한 끝에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 사건 후기

교통사고 소송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 에서는 의뢰인의 편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 후 

끝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 경우 당사는 상담료, 착수금 없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비 지원금만으로 경찰, 검찰, 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전 단계의

변호와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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