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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설**

사고 시 나이 : 2*세

사고일 :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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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경위

피해자 설**은 공항건물앞도로에서 가해 택시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던중 택시 운전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하여 택시에 탑승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고 택시를 출발하는 바람에 택시 뒷자리 우측바퀴에 깔려서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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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족관절내과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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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조합) 가입 사항

가해자 : 택시공제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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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제조합의 주장

1)기왕증

피해자가 청구하고 있는 기왕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배척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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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자료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당시 나이,직업,수상정도 및 장해 등을 감안하면 청구한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함(600만원으로 감액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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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기왕증

법원이 정한 병원의 의사가 제출한 신체감정서를 보면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있으며 기왕증은 없고 피해자의 치료비로 청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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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자료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장기간의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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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피해자 설**은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적다툼을 한 결과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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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결 후 후기

택시공제조합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만족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의료분석,법리해석,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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