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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김 **

사고 시 나이 :8*세

사고일 : 201*.06.**

​

2.사고 경위

​피 

피해자 김**은 본인 소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가는 할머니와의 충돌을 막기위해 브레이크를 잡았고 이때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가해자의 25톤 트럭에 추돌 당한 사건

3.진단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며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기능저하

4.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삼*해상보험 가입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김**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 김**씨는 증상이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통보를 받았고 이에 억울함이 생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었고 교통사고 중 특히 신체손상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접하면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6.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

​1 

​1.증상의 사고와의 연관성 : 

피해자는 사고 후 1달 뒤 증상을 호소.

(쟁점1) 1달 뒤에 나타난 증상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까?

​2.가동연한 인정여부: 

(쟁점2) 65세를 훨씬 넘은 80대의 고령인 피해자 김**씨의 가동연한 인정이 가능한가?

​3 

3.장해율 분쟁 :

(쟁점3)보험사는 피해자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의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까?

피해자는 병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영구장해(맥브라이드 IX-B-2에 의거 36%)​를 진단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진행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받아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음.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장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보험사에서 그 장해를 인정하지 않음.

​7.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 

​(1)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힘 

O 쟁점1의 해결 : 증상과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였음

(2)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지 않음

O 80대의 고령의 김씨는 법적 가동연한 65세를 넘었으므로 가동연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

(3)장해를 축소하여 인정

O보험사 내부 의료자문에 의하면 영구장해가 아닌 12% 한시장해 3년으로 볼 수 있다.

​8.에이블 법률 전문가의 주장 

​(1)가동연한​

65세는 육체노동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며 가동연한은 당사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 김**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꾸준히 건축자재업에 종사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소득 증명자료를 근거로 주장.

(2)장해율

​보험사 내부의료자문은 의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보지 않고 오직 서류만을 보고 판단하여 한 자문이므로 피해자의 장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기존의 피해자가 주치의로부터 진단받은 맥브라이드 IX-B-2 36%,영구장해를 주장
 

9.에이블법률전문가와 보험사의 합의 과정

​1차로 보험사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율을 축소 인정하여 7,029,320원을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요청하였고 에이블법률전문가는 가동연한과 장해율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의학적·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와 가동연한과 장해율에 관한

수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2차적으로 보험회사는 12,000,000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에이블법률전문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에 소송으로 갈 것을 예고하자 소송 전 최종 합의금액(합의금) 22,000,000원을 도출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0.사건 종결 후 후기

​대형 보험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합의·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보험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근거에 법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대응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액(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