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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김** 

나이 : 사고 시 나이 : 7*세

사고일 :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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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경위

​피해자 김** 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김**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던중 가해차량의 앞쪽 우측 부분으로 리어카의 뒤편을 들이받는 바람에 충격으로 인하여 김**은 허리, 배,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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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요추2번 압박골절 

요추1,2,3,4 횡돌기 골절

요추12, 요추5 가시돌기 골절

4.에이블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된 계기

​​저의 손해를 법적으로는 물론 의학적으로도 접근하여 손해에 대하여 의학적･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고 다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에이블의 김우진 변호사님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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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 김** 추돌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20%이 있음

◉사고당시 75세가 경과한 고령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음

◉사고이전부터 위암 증상을 겪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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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김**이 추돌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20%라고 가해자는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 리어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가해차량에 있으므로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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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은 당시 만 74세의 연로한 남성이었지만 이 사건 상해 당시 리어카 운송 등의 일을 하면서 적게나마 일정한 경제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과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일실소득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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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겪었음이 명백하고 그 위자료의 액수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감액될 수 없음.

7.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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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 종결 후기

보험사의 경우 되도록이면 손해에 있어 배상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 또한 기업이며,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영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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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인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을 노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보험사에 맞서 당연히 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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