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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3*세

사고일 : 202*.01.**

2. 사고경위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우회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보행자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높이 6미터 아래의 지하차로로 택시가 추락하였고, 도로 바닥에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승객인 피해자는 실신하면서 전신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흉골의 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4.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공제조합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최대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5. 가해자 보험사 가입사항

가해자(택시 운전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 변호사의 주장

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것을 감안하면 영구장해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과한 것이므로 한시 장해 주장.

나.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월급여 3,500,000원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도시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다. 택시 차량 운전기사(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장해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흉을 동반한 흉부 장해, 흉골골절 병합합산 장해율 35.2%(영구장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해율 28%(한시5년) 주장. (후유장해진단서 참조)

나. 휴업일실손해

피해자는 외국인이지만 사고 당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최소 3,5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18개월의 휴업손해금 약 60,000,000원을 택시공제조합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다. 가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과실 100%이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는 어떠한 과실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라. 유사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소장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과다하지 않으며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

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당 변호사는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9. 종결 후 후기

공제조합은 자국인이어도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더욱이 외국인인 의뢰인은 상담 당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칙이 있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만나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공제조합인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로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야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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