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_교통사고 가해자 측_12대 중과실 제한속도위반 20km 초과 사고(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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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당 사고는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한 속도 약 30km 초과 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김포시 도로에서 전동차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골절 상을 입은 사고
※ 검사는 1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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