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운전자의 과실 0%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등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은 12대 중과실 사고, 무보험 사고, 도주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시 이루어집니다.

일반 사고인 중상해 사고 와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0%이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교통사고의 형사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면 처벌될 이유가 없다”입니다.

실무에서는 중상해 사고와 사망사고에서는 안전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실 0%을 적용한 무혐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를 당한 자가 중앙선 침범, 역주행 운전 등 과실이 크고 명확한 경우 형사 재판부에 증거를 제공하여 무죄를 입증해

야 합니다.

중환자 또는 사망자에게 일반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 또는 가해자는 이를 법률적으로 입증하여 형량을 낮추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자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