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교통사고 형사 처벌 언제 하는가 ?

교통사고 형사 처벌은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 12대 중과실일 때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중과실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중상해와 사망사고 시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 도주 뺑소니 사고 시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 무면허 운전 시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 대인배상 1만 가입 시에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교통사고로 과실 분쟁이 있다면 진실되고 성실한 변호를 진행하는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해결할 것을 자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