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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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되면 피해의 정도와, 사고의 원인 ,과실 등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상해의 사고 또는 사망사고, 장해가 오랜 기간동안 남는 큰 부상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미루어 봤을 때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보험사에게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 별(과실,소득,장해 등)로 주장하고 서로 간의 다툼을 통해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소송 전 민사합의를 통해 이루어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 민사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

교통사고 민사 합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범위와 정도, 보험약관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이를 기초로 보험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부분은 크게 손해 3분설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항목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란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이미 있던 재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명사고가 난 경우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입원비를 말하고 대물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병원비와 치료비에는 병원에 이미 지불한 비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를 위한 비용(향후치료비),간병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란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때의 손해를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해 병원을 입원하여 그 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감소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이 존재합니다.

위자료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항목입니다.

위자료는 법원 기준 위자료와 약관 기준 위자료 구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블로그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손해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법원과 보험약관의 규정이 서로 상이하고 금액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최종 금액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요인들 외에도, 합의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과실비율 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종 금액 산정에 있어 다른 요인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억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의 과정은 쌍방의 주장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사고들마다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하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상해에 따른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합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협상하는 방식과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므로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분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전 민사 합의 조정은 피해자의 손해를 빠르게 회복 시킬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에는 민사 합의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곳이 택시공제조합,버스공제조합,화물트럭공제조합, 렌트카공제조합,캐롯보험사,하나보험사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인지 알아보고 나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써 수많은 대형 보험사들과 합의,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칙으로 의뢰인의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으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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