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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1억 원 )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지라도 통상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1.기초 사항

이름 : 천**

성별 : 남자

사고 시 : 1995.1.**

사고일자 : 202*.10. *

2.사고 경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훼미리 주유소 앞 도로 왕복 10차선 중 2차선을 

피해자가 전동차로 주행 중이었고 가해자는 20Km 이상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및 중상해 판단

- 대퇴골 전자하 골절

- 흉추의골절 

- 경추의 골절 

- 늑골의 다발성 골절 

- 간 또는 담낭의 손상

4.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함

5. 법률적용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6. 당 사무소에 의뢰인인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및 요청사항

사고 발생 2개월이 경과 되도록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연락이 없게 되자 당사에 

방문하여 형사합의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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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형사합의과정 1차

가해자는 이미 운전자 보험의 지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당사는 가해자의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여 가해자의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명확하다 하면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이 지원되니 그것으로 

최종 종결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강력처벌 탄원서를 피해자 본인, 가족, 이웃까지 작성하게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판사님이 가해자 변호사에게 형사합의를 피해자와 하지않고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음을 암시 하면서 합의를 하라고 하자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형사 합의 결론

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이니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한도 80,000,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고 

가해자측 변호사는 완강히 부인하다 최종 80,000,000원 합의금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다양한 변수값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사건은 80,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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