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최**의 내 과실 100%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1억 2천만원을 사고를 낸 가해자가 받은 성공사례

“ 자동차 상해 보상은 약관 기준이니 

변호사가 필요없다는 보험사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 기초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만 46세

사고일 : 20**.06.**

​2. 사고경위

사고의 가해자(당사에 사건을 의뢰한 자)피보험자(최**)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승용 차량을 정면을 충돌하여 신체 손상을 입은 사고.(자기 혼자 사고를 낸 자상 사고)

3. 진단명 

고관절 관절 강직

좌,우측 족관절 강직

좌측 족부 골절 

​4. 보험가입사항 

자동차 상해(**보험) 

(부상 1억, 장해 1억 한도)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자상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에서 올린 유튜브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설명으로 신뢰가 생겨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했고, 안동에 있어 서울까지 올라갈 수 없었던 의뢰인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이 있는 곳까지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에이블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로,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 주장

가. 장해율 고관절, 중족골, 족관절 모두 한시 1년 주장. 따라서 부상급수 1급, 장해급수 14급 주장.

나. 향후치료비는 장해를 일부 인정하였으므로 약관상 지급이 불가하다 주장.

다. 사고 종결 당시 치료비는 70,000,000원이 지출되었고 지급되지 않은 30,000,000원은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7.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보험사 측에서 터무니 없이 낮은 장해율을 주장하여,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장해 자문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관절 장해율 15%(영구장해), 좌측 족관절 장해율 14%(영구장해), 좌측 족부골절 장해율 7%(영구장해)등 주장.

 

나. 피보험자의 휴업손해를 주장하기 위해 도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해당 기술 직종 노임 단가 기준으로 주장.

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근거로 35,000,000원(성형비 + 금속내고정술 제거비 + 재활 치료비)을 주장함.

부상 1억에서 미 지급된 3000만원을 합의금에 넣어달라고 요구함.

​8. 손해배상합의 결론 

혼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나 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손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이 약관 기준으로 산출되니 변호사 없이 합의하자고 피보험자를 설득합니다.

자동차상해 보험이 약관 기준에 지배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보험사는 장해율, 장해기간, 향후치료비, 소득 등에서 보험사의 입장만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출하므로 피보험자(사고를 낸자)가 실제로 받아야 될 보험금 기준 1/2도 되지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당 변호사 사무소에 사건 초기에 사건을 위임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2000만원과 후유장해 및 휴업손해, 위자료 등 합계금액 1억원을 더하여 최종 1억 2천만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보험 약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때 보험사 담당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보험금을 제시하여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자동차 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인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본 사건을 위임한 결과 자동차상해 보상기준의 최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만족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